investing :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1인당 25만원)에 대해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 대신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서민금융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반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피해자 지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도,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다.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R&D 얘기, 연금개혁, 의료개혁, 이태원 특별법, 여야정 민생협의체 얘기가 주로 있었다”며 “나머지에 대한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기사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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